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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 - 5. 31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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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 - 5. 31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
  • Reality and Policy Debates surrounding government initiatives to increase institutional autonomy at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ㆍ 저자명
변기용
ㆍ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ㆍ 권/호정보
2009년|16권 1호(통권20호)|pp.135-164 (30 pages)
ㆍ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ㆍ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2.01MB)
ㆍ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목차

<요 약>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대학 자율화의 개념과 목적
II. 대학 자율화 정책의 연혁적 고찰
  1. 1995년 5. 31교육개혁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2.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현황
III. ‘시장적’ 대학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1. 진입의 자유
  2.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유
  3.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
  4. 산출물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유
  5. 종합적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고등교육대학 자율성시장주의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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