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 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제도간의 불일 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룬 것이다. 먼저 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 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 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 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하는 일과 관계된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 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 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향점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교육과정을 지향 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Korean school system has six years of prim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However, these three branches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separately and only collaborate with others within their school system; currently,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for each school system are produced separatel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laws also perpetuate the separation and mismatch of the three branches. This mismatching has caused many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we examined the realitie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systems, and the struggles of integrating small-scale schools in rural area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Finland’s basic comprehensive school system due to their success in creating a school system that matches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frameworks.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create a vision and set new goals for its nine 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strive to build unity and matching between the three educational branches in the areas of legal regulations,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현상과 문제점 1. 교육제도간 불일치 현상의 규명 2. 통합운영학교를 통해서 본 교육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점 III.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일치의 방향과 효과 1. 교육제도간 일치의 방향과 목적 2. 핀란드 통합학교를 통해서 본 교육제도간 일치의 효과 IV.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일치를 위한 과제 1. 법규 개선을 통한 (초중)통합학교 제도의 구축 2. 통합학교를 위한 일관교육과정의 개발 3. 일관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사 양성 운용 제도의 정비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Key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