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 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 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 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염 려되고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정원 조 정을 단행할 경우, 향후 지역 소재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국립대학 등의 순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저변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년제 대학과 4 년제 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발 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was analyzed and the education and research conditions of universit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Even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quota management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a few rigid criteria will aggravate the low enrollment rat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worst-case scenario, a significant number of two-year colleges,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and four year national universities could be closed down in turn. This scenario means a severe imbalance of institution, location and scale of university so that the foundation of higher education is likely to collaps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nd restructuring should be corrected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in two-year and four-year universities,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and large and small scale universities.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학정원 변화 추이 및 예측 1. 인구 및 학령인구 변화 추이 2. 대학정원 변화 예측 Ⅲ.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ㆍ연구 성과 분석과 쟁점 : 대학구조개혁의 근거 1. 설립별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연구 성과 분석 2. 지역별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연구 성과 분석 3. 규모별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연구 성과 분석 4. 대학구조개혁에 주는 시사점 Ⅴ.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대책 1.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기본 방향 2. 대학정원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