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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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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이규호
간행물명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권/호정보
2017년|(통권1호)|pp.105-109 (5 pages)
발행정보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52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法은 물 흐르는 데로 간다. 즉 법은 그 시대사회를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예 전에 제정된 법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합한가 하는 물음은 법의 성격과 맞물 려 어느 사호에서나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물음이 된다. 입법과정은 이미 사회적인 의미성을 수반하는 사회적 행위로서, 법은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서 선하고 정당한 결과를 찾아내려는 실천이므로 법이 정의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사회문제점을 짚어내려는 시도와 맞물리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오히려 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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