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등급기준 발 표 후 1988년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 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간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재활과 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틀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권리 와 그 실현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양승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2017).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논 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