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인권협약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으로는 유엔(UN)의 이러한 ‘장애인권리협약’이 추 구하는 장애인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의 장애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장애’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지향해야 할 이념 및 철학 그리고 그 방향 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법은 없다. 따라서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 고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 으며,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권리보장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