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 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배경, 추진과정, 현재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처 간 연계방식을 살펴보았다. 추진배경, 예산, 목표, 연계부처, 근거법령, 행정단위 측면에서 상호 비교 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건전한 발전이 학교와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활동을 강화 해야 한다. 둘째, 돌봄 정책은 단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요 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넷째, 학교를 거점으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초등 돌봄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학교장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상위 결정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s interagency linkage in the area of the elementary child care policy in korea and japan and deriv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of korea. This study researches linkage method between the ministries in korea and japan focused on the background, the process,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The elementary child care service policies of the korea & japan are analysed comparatively in terms of background, budget, goal, linkage ministries, basis of law, administrative units and on the basis of those analys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lementary child care service policy of korea are derived. The derive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hild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and community. Community and school have to strengthen cooperation. Second, child care policy is not the alternatives for overcoming fragmentary problems but has to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m variously in broad prospective. Third, korea has to find the effective linkage method between the ministries. Fourth, find the way which interagency policy can be merged as a hub for school. Fifth, korea has to find the way transferring the central operating body from the principal in school to the local government to operate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successfully. Sixth, positive interest and continuous support of the top policy makers is needed.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 부처 간 연계 3. 일본의 방과 후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 4.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방식 비교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