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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 분석: 과거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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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 분석: 과거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oral hazard of the individual debtors: focusing on the past credit delinquents problem
저자명
유경원,서인주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7년|7권 7호(통권33호)|pp.737-747 (11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개인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와 연체율 관련 시계열 및 패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채무자 행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 제도 보다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한 주 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 이에 관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신용평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 험효과가 초래되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인 대책이 부채탕감 및 채무 재조정 기대를 형성하게 하여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다시 신용불량자수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 어져 악순환의 반복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in Korean borrower behavior through the time series and panel analysis related to the delinquency rate and the delinquency rate in Korea in view of the fact that moral hazard behavior of private debtor frequently occur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n financial markets. In Korea, the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on the credit crunch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bankruptc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moral hazard of individual borrowers in the financial market, focusing on the problem of credit delinquents. As a result, since the credit crisis has been weak in the post - crisis perio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edit defaulters as a result of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card companies. It is analyzed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by the government on the problem of the credit defaulters create the expectation of debt cancellation and debt restructuring, and the moral hazard of the individual debtor has occurred. These moral hazard of debtors seems to have resulted in the repetition of a vicious circle as a result of further expanding the number of credit defaulters.

목차

1. 서론
2. 개인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발생 여부에 관한 실증 분석
3.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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