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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 분석 :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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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 분석 :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Activity of Local Assembly's Social Welfare-Related Standing Committee
저자명
김순양,손능수,배병돌
간행물명
복지행정논총
권/호정보
2005년|15권 1호(통권19호)|pp.27-57 (31 pages)
발행정보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9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의결기구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 라,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 과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지방행정 의 자의성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열린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은 지방자치의 틀을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방 단위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function and activity of the social welfare-related standing committee in local assembly. A special emphasis is brought on to the case of the local assembly of Daegu Metropolitan City. Theoretical discussion was made over local assembly's activity on legislation, budget deliberation, and administrative inspection. While local assembly's function to make laws and decisions was analysed through the number of legislation and assemblymen's speaking, its activity on budget deliberation was delved by anatomising the amount of budget reduction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Local assembly's function on the supervision over administrative affairs was evaluated by reviewing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연구의 틀
1. 의결 및 입법기능
2. 예산심의기능
3. 행정감시기능
4. 기 타
5. 연구의 틀
Ⅲ. 지방의회의 사회복지관련 상임
위원회의 활동 분석
1. 대구광역시의회 및 교육사회
위원회 현황
2.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
회의 입법 및 의결기능 분석
3.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
회의 예산심의기능 분석
4.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
회의 조사 및 감사기능 분석
Ⅳ. 지방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
원회의 기능제고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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