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책과제
- Introduction of Selective Working Welfare System and Public Policy
- ㆍ 저자명
- 김영종
- ㆍ 간행물명
- 복지행정논총
- ㆍ 권/호정보
- 2005년|15권 1호(통권19호)|pp.163-188 (2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9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근로복지의 확대․강화에 따라 근로복지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의 원칙이 적 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기업에서의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등장이 이런 경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가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택적 근로복지제 도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 며, 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서는 세제상 우대조치, 기존의 사내 복지기금제 도와의 관계 재정립, 단체교섭상의 이슈제기 및 문제해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The working welfare system has been developed since industrialization in Korea. But the content of working welfare system in Korea was made by government and company as the supplier of welfare service. The problem of this working welfare system is that the welfare servic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eed of worker and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is low.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selective working welfare system was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such as U. S. A and Japan. There is not many companies which selective working welfare system is executed. But we hope that many companies will introduce this new system in our country through public policy of the support in tax, public administration and finance.
Ⅰ. 서 론 Ⅱ. 제도의 본질과 이론검토 1.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개념 2.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유형 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이론적 특성 Ⅲ.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실태 1. 외국의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2. 우리나라의 선택적 근로복지제 도 Ⅳ.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발전과 정책과제 1. 제도발전의 전제요건 2. 정부의 정책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