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사회와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사회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 모두 기업복지를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고, 전망 또한 밝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서 그친다. 기업복지 선진국의 활성화추세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지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표류하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 업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체계적인 연 구가 가장 대표적인 지적이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이러한 기능장애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복지의 바탕이 되는 이론과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를 심층적으로 분 석한 결과,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 기업복지제도의 본질적인 특성 요인 으로 도출 되었다. 도출된 4가지 특성 요인을 분석의 준거 틀(analytical framework)로 하여 그것을 다시 기업복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입 하여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같은 요인을 분석의 기제로 삼아 한국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현재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복지 본래의 목적인 임 금과 공공복지에 대한 보완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효율 성면에서는 특히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교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기업복지와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효과성측면에서도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구태를 벋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복지가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상담프로그램인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와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제시하였 다. 전자는 주로 기업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자는 보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도입과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로선 이 두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있다.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and the that of the advanced industrial nations. Each system seems to be considered by an integral part in it`s business community and the future prospects seem promising. However, similarities end there. The former enjoys an popularity as a result of it`s successful performance while the latter holds unwarranted popularity, for there are substantial amount of indications that it does not fulfill it`s proper function . The systematic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1995 revealed a number of serious defects in the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industry in it`s function of profit-making. With a view to find reasons of the impotency and solutions, theories of occupational welfare and experiences of occupational welfare in the Western nations were throughly examined in order to come up with bas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welfare. Four factors notably, degree of complement, efficiency, profess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were derived to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s consequences,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was turned out to have serious deficiencies in all four aspects. As for alternative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remedy current structural problems,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which may address the problem with respect to degree of professionalization and efficiency. Cafeteria plan(flexible benefit plan) that may redress the problem of degree of compensation and effectiveness were also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Ⅰ. 문제제기 Ⅱ. 기업복지제도의 분석의 틀 1.보완성 2. 효율성 3.전문성 4. 효과성 Ⅲ.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 분석 Ⅳ. 한국기업복지제도 분석-실태와 문제점 Ⅴ. 선진기업복지제도가 한국기업 복지 제도에 시사 하는 대안 Ⅵ. 맺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