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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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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 A Proposal of Policy on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저자명
박명호,윤선오,김명희
간행물명
복지행정논총
권/호정보
2007년|17권 1호(통권23호)|pp.105-152 (48 pages)
발행정보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곧 시행 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 으며, 그 문제점 및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부재, ① 시 설의 부족 ② 전문 인력의 부족, 둘째, 재원조달의 문제, ① 보험료 부담 ② 사 용자 본인 부담, 셋째, 적용대상자 선정 문제, ① 적용대상 노인의 제한 ② 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배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① 전문요양시 설 확충 ②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적절한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① 적절 한 보험료를 통한 재원확보 ② 출산장려정책 및 대출사업, 셋째,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 ①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② 장애인 배제에 대한 장애인 단체 의 설득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paper compare and compares and analyzes a German long-term care system, Japanese long-term care system of our country straight be enforced, and to propose policy to be suitable in points of time the have a purpose. Can settle by elimination of the disabled during absence of the first, facilities and special manpower, shortage of manpower special ② racial of ① facilities, the second, a problem of source of revenue supply, a burden personal a ① insurance premium burden ② user, the third, an application object selection problem, the restriction ② application objects of a ① application object old man in a problem of an old man beard and hair insurance system. Presented source of revenue security ②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nd loan business, the third, selection step-by-step of the application object, persuasion of disabled group regarding enlarged ② disabled elimination step-by-step of the ① application object through insurance premiums suitable expansion of the first, facilities and special manpower, expansion of manpower special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expansion ② special ①, the second, suitable insurance premium appropriation and source of revenue security, ① as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is.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각 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Ⅲ. 각 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pflegeversicherung)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구 분석틀 및 비교분석
1. 연구의 분석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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