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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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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eign labor employment in Korea : an improvement proposal
저자명
곽영애,전태숙
간행물명
21세기사회복지연구
권/호정보
2017년|14권 1호(통권22호)|pp.5-25 (21 pages)
발행정보
21세기사회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5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향후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보다 현 실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본 논문의 특징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 로 분류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적 측면의 중요한 요인은 숙련단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결책으로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자질을 숙련수준과 연계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 인력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관 리측면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인력쿼터제의 탄력성과 쿼 터 배정기준의 수립, 외국인력 공급 점수제 확대, 숙련 외국인 근로자 평가제도 정착화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 복지적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제도적· 법적 근 거가 확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국인 생산단순 근로직 노동시장의 연령구조의 고령 화 및 숙련단절 가능성은, 미래의 외국인력의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숙련연결고리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를 위해 고용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영문초록

Hence, this paper studied focused on seeking the future solution of labor problems and suggesting realistic strategy on an employment policy of foreign laborers.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glob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mployment policy of foreign laborers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in three aspects: institutional, employment management, and welfare.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al aspect of foreign laborers is the cut off of skilled workers. Therefore, as a solution, a qualification of foreign laborers needs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occupational complexity or select and re-hire laborers whom satisfy certain eligibility. Second, there needs to be an articulate employment management to ensure continuous supply of qualified foreign laborers. Detailed plans are to have a resilient employment quota with relieved criteria, foreign laborer supply points system, and qualified foreign laborer evaluation system. Third, there needs to be an increased social welfare program for foreign laborers. This requires both government and congress to set further systematic and lawful approach. In conclusion, Korea’s policy toward foreign laborers needs to change because there is an increase of aging of workforce and shortage of skilled workforce. Therefore, Korea needs a political accommodation to react to the issue of controlling the number of skillfully qualified laborers. The author suggests that active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levy can be a feasible 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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