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 선정 ○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기존 정부의 관련 정책 및 혁신방안, 신정부 관련정책 분석 ○ 상기분석결과에 근거한 산학연별 R&D 지원체계의 핵심이슈들 선정 - 대학: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등 - 출연(연): PBS 제도, 비정규직 인력, 연구 운영·지원체계 - 산업체: R&D 조세지원제도, R&D 인력 지원체계, 기술료 제도 - 산학연 연계: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 선정된 핵심이슈들에 대한 실태분석 및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사례 분석,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상기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대학 ○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및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전환 등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산정방식으로의 개선 ○ 연구간접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기관 지원역량 강화 ○ 신진과학자 대상 연구원 인건비풀링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의 이공계 유입 및 연구활동 지원 □ 출연(연) ○ 일자리 창출·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에서의 PBS제도 개선 ○ 도전성·공공성 위주 중장기·대형연구 추진, 그룹기반 원천연구 등 기업·대학과의 연구 차별화 추진 등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연구·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 강화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 □ 산업체 ○ 중소벤처기업 R&D 연구인력 지원 강화·일자리 창출 유도 및 연구개발세제 개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투자 확대 ○ 중소벤처 기업 대상 세액공제율 조정 강화 등 4차 산업혁명대응 투자 R&D 세액공제 신설 ○ 비용이 아닌 수익중심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기준 전환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료제도 혁신 □ 산학연 연계 ○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올바른 시각·접근전략 정립 및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 지원 강화 ○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및 성과창출 지향적 협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 지역 산학연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혁신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