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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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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 Kore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Retrospect and Future Direction
저자명
최영락
간행물명
과학기술정책
권/호정보
2018년|pp.1-27 (2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난 50년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또 기술혁신 역량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만큼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이 이렇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주요 문헌들을 분석하여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민간부문이 대단히 취약했던 초기부터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최적의 발전 경로 모색,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확충, 기술개발 지원제도 정립, 자원투입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였다. 특히 한국 국가기술혁신체제의 끊임없는 진화와 그 변환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나름의 특징적인 전략과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또 이에 크게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 앞으로 한국은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을 추구해야만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 방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新)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 요체는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체제로 완전하게 탈바꿈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창의적 연구 수행,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창출에 초점, 연구자 중심의 연구과제 관리, 선진화된 생태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