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 ㆍ 저자명
- 고현욱
- ㆍ 간행물명
- 상담과지도
- ㆍ 권/호정보
- 2004년|39호(통권39호)|pp.11-19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카운슬러협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7MB)
- ㆍ 주제분야
- 심리학
경제체제의 네 가지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는 정책결정과정이 중앙 집권화되고, 정보조정 및 제공을 계획에 의존하며, 재산권은 국유제를 근간으로 하며, 주로 도덕적인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계획사회주의경제체제다. 북한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획사회주의경제이며, 이점에서 사회주의실험의 최후 사례가 될 것이다.
I. 북한경제의 성격: 체제론적 관점에서의 논의 II. 북한경제의 전개와 개혁∙개방 III.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IV. 통일비용의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