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그해 9월에 시 도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매우 컸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교육을 지방에 분권화 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된 가운데 실시될 것으로 염원하여 왔다. 그러나 분권화에 따른 교육의 자치는 종전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가 하면 교육에 관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유명무실한 실정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