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부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제2부 이론적 검토 4
1. 단체교섭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
가. 단체교섭의 의의 4
나. 교원노조 단체교섭권의 법적 근거 5
2. 단체교섭대상 6
가. 단체교섭대상의 의의 6
나. 단체교섭대상의 명문화하는 것에 관한 논의 8
다. 단체교섭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9
라. 단체교섭대상 관련 법령 규정 12
마.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 14
바. 단체교섭대상 여부 22
사. 단체교섭관련 규범과의 관계 30
3. 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37
가. 단체교섭대상의 종합적 판단기준 38
나. 단체교섭대상의 범위 40

제3부 교원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안 검토 43
1. 단체교섭대상의 구분 43
2.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안의 내용 46
3.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분류 55
가. 의무적 교섭사항 55
나. 임의적 교섭사항 62
다. 금지적 교섭사항 69

제4부 결론 100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