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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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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저자명
김달효(Dal-Hyo Kim),이상철(Sang-Chul Lee)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8년|8권 3호|pp.93-102 (10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 기능 개편을 통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살 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은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기능,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교육부 위상과 기능, 유 초 중등교육 사무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시 도교육청 위상과 기능, 유 초 중등교육 관련 사무 중에서 시 도교육감의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 한 협의 기구로서의 교육감 협의회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수립, 유 초 중등교육 사무의 시 도교육청 이관 등을 포함하는교육부 기능 개편의 구체화 작업, 권한 이양 이후 유 초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최종 당사자로서 시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역량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 기능 개편을 통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살 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은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기능,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교육부 위상과 기능, 유 초 중등교육 사무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시 도교육청 위상과 기능, 유 초 중등교육 관련 사무 중에서 시 도교육감의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 한 협의 기구로서의 교육감 협의회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수립, 유 초 중등교육 사무의 시 도교육청 이관 등을 포함하는교육부 기능 개편의 구체화 작업, 권한 이양 이후 유 초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최종 당사자로서 시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역량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교육부 개편의 방향과 내용 3.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내용 4. 향후 과제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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