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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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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 개선 방향
저자명
백종면(JongMyun Baik),김영표(YoungPyo Kim)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8년|8권 5호|pp.735-747 (13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바, 특수교육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고비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 관한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조직 및 인력, 기능 및 역할, 재정 등 3가지 측면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차원에서는 기능 및 역할, 재정 측면에서, 지방차원에서는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특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특수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 행정적 지원체계의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바, 특수교육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고비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 관한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조직 및 인력, 기능 및 역할, 재정 등 3가지 측면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차원에서는 기능 및 역할, 재정 측면에서, 지방차원에서는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특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특수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 행정적 지원체계의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현황 분석 4.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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