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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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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 Systematic Approach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Method of College Entrance Policy Making: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저자명
김정완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20년|27권 1호(통권63호)|pp.121-148 (28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수능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비율, 수시전형의 수능최저등급 적용 여부 등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종 공론화 결론은 수능위주 전형의 확대, 수능 주요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대학별 자율로 결론이 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입과정에서는 공론화의 배경,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 산출과정에서는 교육회의의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 환류과정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개편방안의 내용을 다룬다.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에 의하면 전과정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초록

Moon Administration pushed ahead the policy of absolute evaluation of all the subject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t beginning as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 Because, however, Education Ministry confronted a hard objection from the conservative class, it suggested National Education Board to execute deliberative polling of「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The results are the enlargement of entrance ratio based on CSAT, maintenance of relative evaluation of main subjects in CSAT, and discretion of universities in applying the minimum requirement of CSAT in Korean-type early admission. This study aims at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of「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in terms of systematic approach. Input step deals with cause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conversion step does the entire proces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executed by National Education Board, output step does the detail contents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and feedback step does 「2022 College Entrance Policy」adopted by Education Ministry based on the proposal of National Education Board.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deliberative polling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is that it involves problems of procedural partiality and content irrelevance in all the process of input, conversion, output, and feedback. Thus, minute and balanced readjustment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is demanded in applying i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Ⅲ.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개관
Ⅳ.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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