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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원 제도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방향 모색
  • Governance Operation Direction with the Adoption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저자명
김윤수
간행물명
사회서비스연구
권/호정보
2020년|10권 1호(통권16호)|pp.1-23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5.16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제도 도입에 대한 과정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서비스 전달체계의 커다란 변화로 등장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시설협회와 기관장들의 입장과 피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가장 큰 대립관계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사회적 돌봄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으며 국정과제로 발표되었다.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사회환경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 제도가 변화함에 있어서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공공성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는 의도한 결과이지만 서비스 품질저하와 공공의 비효율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도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olicy, which began as a pilot project in 2019,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policy of directly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came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merged as a major change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olicy showed that the positions of related facility associations and heads of institutions, which were vested rights, and workers and unions, which were vested rights. In terms of social environment, social care has become a request of the times and has been announced as a national task.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social interaction factors and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are important changes. As the system changes, the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ccur at the same time. Improving publicity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workers are the intended results, but deterioration in service quality and public inefficiency can be negative. Efforts must be made to make decision governance so that the intended results of the Social Service Center policy can be achieved.

목차

Ⅰ. 서론
Ⅱ.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
Ⅲ. 사회서비스 제도도입에 따른 환경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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