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론 3
Ⅱ. 한국의 교원 현황 7
1. 교원 수, 교원 자격 및 직무 7
2. 교원 관련 주요 지표 10
3. 교원의 근무 여건 12
Ⅲ. 주요 정책의 분석 19
1.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교원의 법적 신분 19
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
나. 교사의 법적 지위 및 신분 21
2. 교원 보수 및 복지 제도 23
가. 교사 유인가를 높이는 보수정책 23
나. 교원의 복지 후생제도 30
3. 교원 양성 정책 31
가. 초등 교사 양성 정책 31
나. 중등 교사 양성 정책 34
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37
4. 교사 선발 및 임용 제도 40
가. 교사 선발 및 임용의 주체 40
나. 교사 선발 및 임용 방식 41
5. 교사 배치 제도 43
가. 교사 배치 기준 43
나. 교사 순환 근무제 44
다. 순회 교사제 47
6. 교원 승진제도 48
가. 경력 평정 49
나. 근무성적 평정 50
다. 연수성적 평정 50
라. 가산점 51
7.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제도 53
가. 현직 연수의 특성 53
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54
Ⅳ. 한국 교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59
1. SWOT 분석 59
가. 강점 59
나. 약점 60
다. 기회 요인 61
라. 위험 요인 62
2. 개발도상국에 주는 시사점 분석 64
가. 교원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64
나. 양적 공급 위주에서 질 향상 정책으로 순차적 우선순위 전환 65
다. 교육재정을 절감하되 교사 유인가를 높이는 정책 구상 66
라. 점증주의적 개선 정책 67
Ⅴ. 맺는 말 71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