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정부업무 및 재정성과, 정보화 평가제도 개요 5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도입과정 5
2.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6
3. 재정성과 평가제도 7
4. 정보화 평가제도 11

Ⅲ.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개요 16

Ⅳ. 재정성과 평가대상 정책 사례 분석 결과 21
1. 초, 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 21
가. 정책 도입 배경 21
나. 정책 추진 과정 21
다.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35
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37
마.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43
2. 국제교육 교류협력 지원 45
가. 정책 도입 배경 45
나. 정책 추진 과정 47
다.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52
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53
마.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56
3. 초, 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58
가. 정책 도입 배경 58
나. 정책 추진 과정 59
다.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72
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77
마.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81

Ⅴ. 정보화 평가대상 정책 사례 분석 결과 83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83
가. 정책 도입 배경 83
나. 정책 추진 개요 및 과정 84
다. 정책의 현황 및 성과 96
라.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99
마.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101
바.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104
2. e-러닝 세계화 정책 106
가. 정책 도입 배경 106
나. 정책 추진 개요 107
다. 정책의 현황 및 성과 113
라.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116
마.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118
바.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120
3.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사업 122
가. 정책 도입 배경 122
나. 정책 추진 과정 123
다.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136
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142
마.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144

Ⅵ. 요약 및 결론 146
1. 요약 146
2. 결론 148

[참고문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