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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OR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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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OR2008-11)
저자명
신현석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8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대학의 역사와 이념 7
1. 대학의 역사 7
2. 대학의 자유와 자율 13

Ⅲ. 우리나라 대학정책 변천 : 정부통제와 대학자율을 중심으로 21
1. 대학설립 및 정원 정책 21
2. 대학입시정책 27
3. 사학 정책 31
4. 대학평가정책 33
5. 대학정책 변천과 대학 자율화 시사점 36

Ⅳ. 한국 대학 자율화의 실태 39
1. 거버넌스 자율의 현실 40
2. 대학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의 자율성 49
3. 대학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 56
4.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 58
5.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59
6. 법령 외적 대학규제 62
7. 대학자율화 실태 종합 및 시사점 63

Ⅴ.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69
1.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교육규제완화 활동 69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교육규제개혁 활동 70
3. 2000년 교육 자율화 종합계획 74
4. 2004년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의 대학 자율화 방안 75
5. 2007년 대학자율화위원회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76
6.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안 79
7. 대학자율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86

Ⅵ. 주요 국가의 대학 자율화 정책 91
1. 미국 91
2. 영국 94
3. 프랑스 99
4. 독일 103
5. 일본 104
6. OECD 국가의 대학 자율화 정책 111
7. 주요국의 대학 자율화 정책의 시사점 118

Ⅶ.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 121
1. 대학자율화 정책의 기본방향 121
2. 대학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 128

Ⅷ. 결론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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