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제1부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과 추진 방향
Ⅰ. 배경 3
Ⅱ. 교육복지 개념·정책 대상 5
1.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5
2. 정책 초점 대상 : 교육취약집단 8
3. 교육복지수준 판단 기준 9
Ⅲ. 교육복지실태 11
1.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 11
2.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 현황 20
Ⅳ. 기존 교육복지정책 검토 23
1. 주요 정책과 성과 23
2. 한계 24
Ⅴ. 비전·전략·정책 영역 28
1. 비전 :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최고의 교육을 28
2. 정책 목표 28
3. 전략 29
4. 주요 정책 영역 32
제2부 교육복지정책
Ⅰ.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지원 37
1. 저소득층 유아 지원 39
2. 저소득층 초․중․고생 지원 74
3.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87
4.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학교 지원 113
5. 농산어촌 학생 지원 140
Ⅱ. 신취약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 157
1.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159
2. 새터민 학생 지원 177
3. 장애학생 지원 204
Ⅲ.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 지원 211
1.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213
2.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 243
3.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충 261
Ⅳ.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279
1.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구축 281
2. 교육정보화 기반 확충 305
3. 교육복지를 위한 행정적, 법·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315
4. 교육복지재정 확보 332
⋅참고문헌 345
표 차례
제 1 부
<표 Ⅱ-2-1> 교육복지정책 초점 대상 9
<표 Ⅲ-1-1> 부모 학력에 따른 문화 활동의 차이 13
<표 Ⅲ-1-2> 학생 배경과 학부모의 교육열, 학생의 가정 만족도 13
<표 Ⅲ-1-3>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균차이 검증 14
<표 Ⅲ-1-4> 부모 배경과 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생 성취와의 관계 15
<표 Ⅲ-1-5>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2008) 17
<표 Ⅲ-1-6>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7
<표 Ⅲ-1-7> 학교 소재 지역 규모에 따른 문화 활동의 차이 18
<표 Ⅲ-1-8>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균차이 검증 19
<표 Ⅴ-4-1> 주요 교육복지정책 영역 32
제 2 부
<표 Ⅰ-1-1> 지원 단가와 실소요 비용 비교(2008) 44
<표 Ⅰ-1-2> 지역별 유치원 취원율(2007) 51
<표 Ⅰ-1-3> 다문화가정 유치원 취원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분포 51
<표 Ⅰ-1-4>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59
<표 Ⅰ-1-5> 대학생 멘토링 확대계획 67
<표 Ⅰ-1-6>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 6세미만 아동 현황 70
<표 Ⅰ-1-7> 다문화가정 유치원 취원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분포 70
<표 Ⅰ-1-8> 유치원 교육과정의 다문화 관련 요소 71
<표 Ⅰ-1-9>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다문화 관련 내용 71
<표 Ⅰ-1-10> We Start 사업 운영 현황(서울, 경기, 강원) 73
<표 Ⅰ-2-1> 전국의 학교 급(초⋅중⋅고)별 저소득층 학생 수 현황 75
<표 Ⅰ-2-2> 소득계층별 물가상승 대비 소득증가 여부 75
<표 Ⅰ-2-3>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연도별 성과 78
<표 Ⅰ-2-4>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사업 비교(2007년 기준) 80
<표 Ⅰ-2-5> 지원 사업별 차상위계층 교육경비지원 기준 차이 80
<표 Ⅰ-3-1>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규모(2008) 89
<표 Ⅰ-3-2>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재정지원 프로그램 90
<표 Ⅰ-3-3> 4년제 일반 대학의 지급 사유별 장학금 구성 91
<표 Ⅰ-3-4>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교내 장학금의 지급 사유별 장학금 현황 91
<표 Ⅰ-3-5> 정부의 주요 등록금 정책과 대학 학자금 지원 경과 93
<표 Ⅰ-3-6> 미국의 연간 학자금 지원 규모 95
<표 Ⅰ-3-7> 연도별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교육세공제 지원현황 96
<표 Ⅰ-3-8>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97
<표 Ⅰ-3-9> Gear Up 프로그램 개요 100
<표 Ⅰ-3-10> TRIO 프로그램 101
<표 Ⅰ-3-11> 저소득층 대학생 정부 학자금 지원 유형별 예산 비율의 한국-미국 비교 103
<표 Ⅰ-3-12>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계획 104
<표 Ⅰ-3-13> 대학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별 학생부담 이자율 변경(안) 105
<표 Ⅰ-3-14> 중․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계획 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