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 1
　　1. 시작하는 말 | 3
　　2. 연구의 내용 | 5
　　3. 연구의 방법 | 12
　　4. 연구의 기대효과 | 16

Ⅱ. 학교폭력의 실상과 국가정책 | 17
　　1. 학교폭력의 발생과 여파 | 19
　　2. 학교폭력 정책 분석 | 31
　　3. 학교폭력 정책의 이행구조 | 36
　　　　 
Ⅲ. 학교폭력대책법의 법적 성격과 “학교폭력”의 개념 | 49
　　1. 문제제기 | 51
　　2. 학교폭력대책법의 법적 성격 | 52
　　3.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 60
Ⅳ. 학교폭력 억제전략 보완·개선 | 69
　　1.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 71
　　2.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조치 | 80
　　3. 학교폭력 신고의무 | 82
　　4. 비밀누설금지 규정 | 88
　　5.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89
　　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90
 
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징계제도 보완ㆍ개선 | 93
　　1. 선도·징계의 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5
　　2. 선도·징계의 내용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1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소년사법의 관계 | 109
　　　
Ⅵ.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쟁조정 절차 보완ㆍ개선 | 115
　　1. 서 론 | 117
　　2. 치료비등 재정적 지원 | 120
　　3. 상담 및 일시보호 시설 | 136
　　4. 기타 피해학생 보호조치 | 139
　　5.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5

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지원기반 강화 | 153
　　1.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ㆍ지원체계 | 155
　　2.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 | 170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정책 지원 | 177
　　4. 학교의 대화통로와 협력ㆍ지원체제 | 189
　　　　 
Ⅷ.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99
　　1. 들어가는 말 | 201
　　2. 가해학생의 손해배상 책임 | 202
　　3. 가해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 203
　　4. 학교측의 손해배상 책임 | 205
　　5. 맺음말 | 233
 
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종합) | 235
　　1. 학교폭력대책법의 성격과 “학교폭력”의 개념 규정 | 237
　　2. 학교폭력 예방대책 보완ㆍ개선 | 238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징계제도 개선 | 249
　　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개선 | 253
　　5. 분쟁조정절차 개선 | 258
　　6. 정책부서의 협력ㆍ지원기반 강화 | 261

Ⅹ. 마치는 말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267
　　1.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향 | 269
　　2. 후속 연구를 위한 세부 연구과제 제안 | 270
　　　　가. 전문상담교사 집중양성 및 일선 학교 배치방안 연구 | 270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체제’에 관한 연구 | 270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심층연구 | 270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ㆍ징계제도 심층연구 | 271
　　　　마.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교장 및 교사 문책 차단방안 연구 | 272
　　　　바. 국가ㆍ지자체의 학교폭력 정책 지원방식 개선방안 연구 | 273
　　3.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관행ㆍ풍토’ 개선 | 273

참고문헌 | 277
ABSTRACT | 285
부록 | 299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수정·신설(안) | 301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수정·신설(안) | 316
　　3. 기타법령 : 수정·신설(안) | 324


표차례
<표 Ⅰ-1> 연구수행을 위해 검토ㆍ분석한 법령 목록(예시) | 10
<표 Ⅰ-2> 연구수행에 도움을 준 각계 인사 | 15
<표 Ⅱ-1> 최근 5년간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검거ㆍ구속 추이 | 20
<표 Ⅱ-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승인 및 이수현황(교육인적자원부) | 44
<표 Ⅳ-1> 법률상 신고의무의 유형분류 | 83
<표 Ⅵ-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소년상담센터(예시) | 118
<표 Ⅵ-2> 학교급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현황(2004년말 현재) | 125
<표 Ⅵ-3> 사고원인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 125
<표 Ⅵ-4> 교육청 또는 학교지정 전문병원 현황 | 130
<표 Ⅵ-5> 현행 공제회제도와의 비교표 | 135
<표 Ⅵ-6>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서울신문) | 137
<표 Ⅵ-7>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교육인적자원부) | 138
<표 Ⅶ-1> 학교폭력 정책과 연관되는 국가(교육)기관과 소관기구 | 155
<표 Ⅶ-2> 성장세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