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 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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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성과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학교개혁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개혁으로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단위재정제도의 도입·적용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회계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248개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회계제도의 운영 실태 - 단위 학교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활동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초·중·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세입 및 세출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세출이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의 세출수준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가장 낮았다.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학생 1인당 총교육비의 세출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는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세출액이 작아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교수학습 활동비의 변인별 검증 결과, 교수학습 활동비는 소규모의 경우 중규모, 대규모 학교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며, 중학교가 가장 낮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비 구조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향후 학교규모별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목적경비 비중의 축소,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학교교육비 구조, 결정요인, 학생1인당 교육비, 학교운영비, 학교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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