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책효과 분석
김안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학자금 융자제도의 목적과 기본 전제
Ⅲ.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의한 학자금 융자의 정책 효과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요 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장학금과 융자 등 학생 재정지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학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른 학자금 융자의 총 재정소요는 기존 방식에 따른 재정소요의 30%에 불과한 반면, 재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3.4배로 높게 나타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논문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학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학자금 융자제도, 학생 재정지원 정책, 신용보증 및 유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