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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CR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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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CR2004-34)
저자명
성극제,이병식,한상신,송선영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4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례


머리말  i

연구요약 iii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9
 1. GATS/DDA 9
 2. 자유무역협정(FTA) 12
 3. GATS와 FTA의 협정 내용 및 양허 차이 14
 4.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협상 경과 16

Ⅲ. 싱가포르, 일본의 교육시장과 특징 25
 1. 싱가포르 25
 2. 일본 34

Ⅳ. FTA 양허를 위한 시장규제 현황 및 쟁점 49
 1. 교육단계별 규제현황 49
 2.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8

Ⅴ. FTA 교육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77
 1. 유보안 작성의 기본 방향 77
 2. 유보 방안 78
 3. 정책 제언 84


참고문헌 86

 [부록 1] 교육시장개방 실태 및 의견조사 설문지 89
 [부록 2] 교육시장개방 실태 및 의견조사 설문응답 내용 95
 [부록 3] WTO 규제내용 101
 [부록 4] 국제화의 전개와 일본의 대학 125
 [부록 5] 일본의 대학 시스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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