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리말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기대 효과 13
II. 방송고 현안 문제 분석 15
1. 학교교육비 17
2. 겸직교원 교직수당가산금 29
3. 규칙(조례)에 규정된 수당 34
4. 보직교사 44
5. 추가배치교사 62
6. 겸직교사 가산점 69
III. 결론 및 제언 83
1. 결 론 85
2. 제 언 88
참고문헌 91
부록 93
표 차 례
<표 II-1-1>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인적자원부, 2002.7) 18
<표 II-1-2> 2003학년도 교육청별 방송고 학교교육비 편성 항목 비교 20
<표 II-1-3> 2003년도 교육청별 방송고 학생 1인당 학교운영 제경비 비교 21
<표 II-1-4> 2003학년도 교육청별 방송고 학교교육비 현황 22
<표 II-1-5> 308. 학교회계전출금(목), 308-01. 학교교육비 24
<표 II-1-6>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교육비 산출 항목(안) 24
<표 II-1-7> 학교교육비 증액에 따른 지원 가능 활동 26
<표 II-2-1> 2003학년도 방송고 겸직교원 교직수당가산금 현황 30
<표 II-2-2> 2003학년도 교육청별 방송고 겸직교원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현황 31
<표 II-3-1> 2003학년도 방송고 관리수당/겸직수당 및 강의수당 현황 35
<표 II-3-2> 2003년도 방송고 각종 수당 비교 36
<표 II-3-3> 2003년도 교육청별 규칙(조례)에 규정된 수당 지급 현황 37
<표 II-3-4> 교육청별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규칙) 비교 39
<표 II-3-5>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장의 직무 40
<표 II-3-6>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명칭 및 지급 대상 41
<표 II-3-7>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규칙(안) 42
<표 II-4-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방송고 보직교사 수 분류 현황 45
<표 II-4-2>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2인) 47
<표 II-4-3>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3인) 48
<표 II-4-4>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8인 이내) 49
<표 II-4-5> 18학급이상의 학교(11인 이내) 50
<표 II-4-6> 최대편성학급수와 최대보직교사수 현황 51
<표 II-4-7> 법정 최소 보직교사(3명) 미확보 학교 52
<표 II-4-8> 2003학년도 방송고 보직교사 관련 종합 분석 52
<표 II-4-9> 방송고 보직교사 개선(안) 54
<표 II-4-10> 개선(안)을 적용한 보직교사수 대비 현황 55
<표 II-4-11> 보직교사 수에 따른 업무분장(안) : 2명일 경우 57
<표 II-4-12> 보직교사 수에 따른 업무분장(안) : 3명일 경우 58
<표 II-4-13> 보직교사 수에 따른 업무분장(안) : 4명일 경우 59
<표 II-4-14> 보직교사 수에 따른 업무분장(안) : 5명일 경우 60
<표 II-5-1> 2003학년도 방송고 추가배치교사 현황 64
<표 II-5-2> 2003학년도 방송고 추가배치교사 현황 및 개선(안) 66
<표 II-6-1> 2003학년도 방송고 겸직교사 부대적 가산점 부여 현황 71
<표 II-6-2> 2003학년도 연령별 방송고 학생 현황(2003. 4. 1 현재) 72
<표 II-6-3> 2003학년도 직업별 방송고 학생 현황(2003. 4. 1 현재) 73
<표 II-6-4> 2003학년도 방송고 출석수업 운영 모델 73
<표 II-6-5> 2003학년도 선택가산점 중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 현황 75
<표 II-6-6> 방송고 겸직교사 가산점 부여(안) 79
<표 II-6-7> 2003학년도 방송고 교사 현황 80
<표 II-6-8 >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평정 항목 및 상한점 81
<표 III-1> 현안 문제 개선 역할 분담 89
그림 차례
[그림 III-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연계체제 89
부 록
[부록 1]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94
[부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95
[부록 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96
[부록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97
[부록 5]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98
[부록 6]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102
[부록 7]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제15조 (교직원) 해당〔별표〕 109
[부록 8]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명부의 작성) 110
[부록 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