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방법	6

Ⅱ. 교육재정 일반 현황	7
  1. 교육재정 총량규모	8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특징	16
  3. OECD와의 재정구조 비교	27
  4. 정책적 시사	33

Ⅲ.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의 부문별 투자 실태분석	37
  1. 부문별 투자실태 분석	37
  2. 부문별 투자실태 종합	46
  3. 분석 및 논의	49

Ⅳ. 주요 사업계획 분석	51
  1. 교육여건 개선사업	51
  2. 교육정보화 사업	56
  3. 교직발전 종합방안	62
  4.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계획	78
  5. 실업계 고교교육 육성방안	80
  6. 전문대학 발전방안	83
  7.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89

Ⅴ. 교육재정 투자의 방향과 논리	95
  1. 교육투자 환경의 변화 개관	95
  2. 교육재정 투자방향과 논리	104
  3. 교육투자 확충영역	110

Ⅵ. 요약 및 건의	113
  1. 요약	113
  2. 건의 	118

참 고 문 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