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저	5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 	5
  2. 사회변화와 인적자원개발	7
  3.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11

III.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의 분석 논리	19

  1. 법계와 법제 분석	19
  2. 법령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법제 분석 	21
  3. 개별 법령 단계에서의 법제 분석 	26
  4. 정책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의 분석 	28
  5. 교육인적 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분석 시각	32

IV.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5

  1. 행정각부별 관련법제 현황	35
  2. 현행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법제의 문제점	71

V. 법제 개혁 방안	79

  1. 개혁 방향	79
  2. 개혁 방안	80

VI. 요약 및 제언	99

  1. 요약	99
  2. 제언	103

참고문헌	105
부록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