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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CR2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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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CR2000-39
저자명
박재윤,jypark,KEDI 정영순,한승희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0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북한 법령의 의미와 체계 5
1. 사회주의 법의 특성 5
2. 북한 법령의 의미 10
3. 북한 법령의 정의와 구조 15

Ⅲ. 북한 법령의 변화와 발전 25
1. 북한의 법 이론의 발전 단계 25
2. 북한 헌법과 교육 조항 28
3.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정 37

Ⅳ. 북한 교육법의 내용과 특징 49
1. 교육법 제정의 배경 49
2. 교육법의 구조와 내용 50
3. 교육법과 사회주의 교육테제와의 비교 54
4. 북한 교육법의 특성 60

Ⅴ. 학교교육 관계 법규 65
1. 의무교육제도 관계 법규 65
2. 유치원 교육 관계 법규 81
3. 인민학교 교육 관계 법규 86
4. 고등중학교 교육 관계 법규 92
5. 교원 관계 법규 100

Ⅵ. 북한의 고등교육 관계 법규 109
1. 북한 고등교육의 특성 109
2.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113
3.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119

Ⅶ. 사회교육 관계 법규 129
1. 성인교육 관계 법규 129
2. 청소년 사회교육 관계 법규 147

Ⅷ. 북한 법령 및 교육법의 특징 153
1. 북한 법령의 특징과 변화 153
2. 북한 교육법의 특징 153

Ⅸ. 결론 :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1999년 제정) 176
<부록 2>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 제정) 181
<부록 3> 어린이 보육 교양법(1976년 제정) 213
<부록 4> 북한 교육관계 법령(1945-1970년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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