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 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14|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6|
　   4. 연구의 제한점　|18|

Ⅱ. 이론적 배경　|20|
　   1. 현행 법상의 기본 내용　|22|
　   2. 공공성 측면에서의 교원의 신분　|26|
　   3. 교직단체의 성격과 기능 및 교원의 정치 활동　|34|

Ⅲ.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36|
　   1. 교직 및 교직단체의 성격　|38|
　   2. 교원의 권리 및 의무　|50|
　   3. 학생의 학습받을 권리　|69|

Ⅳ. 외국 교원의 법적 지위　|80|
　   1. 미 국　|82|
　   2. 서 독　|92|
　   3. 영 국　|101|
　   4. 일 본　|110|
　   5. 프랑스　|122|
　   6.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32|

Ⅴ.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및 개선 방안　|136|
　   1. 논 의　|138|
　   2. 개선 방안　|158|

Ⅵ. 요약 및 결론　|164|
　   1. 요 약　|166|
　   2. 결 론　|173|

· 참고문헌　|178|
· 영문초록　|180|

부 록　|184|
　1. 교원의 법적 지위 관한 의견 조사지 (교원용)　|186|
　2. 교원의 법적 지위 관한 의견 조사지 (학부모용)　|192|
　3. 의견 조사 결과 (교원용)　|198|
　4. 의견 조사 결과 (학부모용)　|264|
　5. 교원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 탐색 관련 자료 요약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