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평가제도 개선 논의의 기본 전제 o 교원평가제도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교원인사제도 전반과 관련된 문제이며, 교원인사제도의 한 “부분”으로만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원인사제도 그 자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 o 따라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은 교원인사제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염두에 두고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