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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 분석: 2012~2018년을 중심으로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6 131-160 (30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과정에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은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2013년과 2017년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포함하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변동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정책선도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3 43-66 (24 pages)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온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은 2015년에 이르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통합되는, 이른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제도 간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안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의 변동과정 및 특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8 185-214 (30 pages)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8 173-196 (24 pages)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 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상위 30개교에 대한 특목고의 독점 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
ACE 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역동성 분석
배상훈, 홍지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1 1-31 (31 pages)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 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 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2 27-49 (23 pages)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 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 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7 143-172 (30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의 정책 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대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이라는 정치의 흐름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자유학기제’라는 대안의 흐름이 입시, 경쟁 위주의 초·중등교육의 문제, 인력 미스매칭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는 국정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