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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강은숙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272.

ACE 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역동성 분석

배상훈, 홍지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1 1-31 (31 pages)

배상훈, 홍지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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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 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 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27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신하영, 김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4 91-111 (21 pages)

신하영, 김수경 저
...
- 5,000원
본 논문은 현재 고착 상태에 빠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공공갈등 관점에서 유형, 쟁점, 갈등처리방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 재무회 계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의 유 형은 유아교육 대상의 교육갈등,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교육부 간 민관갈등, 사학기 관으로서의 자율성과 교육기관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간의 가치 갈등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주요 쟁점은 사적재산으로서의...
274.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성병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성병창 저
...
- 5,100원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어떤 방식의 조정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이 성공적이기 위한 기반 조 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문헌들을 정리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비전으로는 ‘모두’, ‘행 복’, ‘희망’을 주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경우 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275.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반상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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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276.

권력 개념의 발전과 규범적 긴장: 교육적 지향의 탐색

차동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2 25-54 (30 pages)

차동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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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권력 담론의 개념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 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적 권력 개념으로 1차원, 2차 원, 3차원적 권력, 구조주의적 권력, 그리고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권력 담론에 대 해 살펴보고, 각 권력 개념들 간의 교육적 규범 지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해 권력 개념들 간의 규범적 차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교육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1) 권력...
277.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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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278.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신현석, 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2 29-61 (33 pages)

신현석, 정용주 저
...
- 6,2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이 정치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한국 교 육정치학이 학문적 종속성을 벗어나 자기 준거적 시각에서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쟁점들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은 정 치학과 마찬가지로 서구 정치학의 학문적 조류와 이론의 보편성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한국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한국 교육정치학은 정치학과 함께 학문적 정체성의 고민과 쟁점을 공유하며, 학문간 대화와 융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279.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

김창우, 김규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1 1-27 (27 pages)

김창우, 김규태 저
...
- 5,600원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 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280.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환경과 그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장덕호, 김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4 69-95 (27 pages)

장덕호, 김한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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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이 연구는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이 당초 제도 도입 취 지에 얼마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로스쿨 교수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각 5명을 선정하여 로스쿨들이 제 도적 환경과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심층적 포커스 그룹 면담 분석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러 제도적 환경 중에서 로스쿨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정원통제형 변호사시험제도, 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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