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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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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382.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이인수, 민경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이인수, 민경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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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383.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문동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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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384.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최성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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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385.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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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386.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387.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388.

Luxury Brand Campaign Experiences in the 3D Printing Context : Perceived Value of Luxury Brands and Purchase Intentions

Juran Kim, Ki Hoon Lee, Jang-Sun Hwang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4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3호 14 343-366 (24 pages)

Juran Kim, Ki Hoon Lee, Jang-Sun Hw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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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3D printing technology provides innovative and exceptional experiences beyond routine experiences for brands. Luxury brands can take full advantage from this newly developed technology due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rarity and uniqu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ad campaign experiences through 3D printing technology for luxury brands and their influences on the perceived value of luxury brands. Study1 focused on examining the influence of utilitarian and hedonic experiences with 3D...
389.

The Effect of Global Media Consumption on Chinese Consumers’ Response to Foreign Models and Languages in Advertising : An Examination of the Moderated Mediation of Global Mindset

Sojung Kim, Nam-Hyun Um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5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3호 13 318-342 (25 pages)

Sojung Kim, Nam-Hyun U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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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This study looks at how global media consumption is related to Chinese consumers’ attitudes toward global signs (i.e., foreign models and foreign languages) in advertising. Findings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global mindset, suggesting that global media consumption indirectly influences attitudes toward foreign models and foreign languages by affecting global mindset. Data further reveals the moderated mediation of global mindset by consumer ethnocentrism－as consumer ethnocentrism...
390.

소비경험의 만족/불만족이 내러티브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제품소비의 시각화와 자아조절동기를 중심으로

조용석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8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3호 11 271-298 (28 pages)

조용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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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본 연구는 기존 제품에 대한 선행 구매의 결과 즉, 만족/불만족이라는 감정 경험이 광고 의 제품시각화라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러티브 메시지가 소비자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경험의 만족/불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내러티브 광고의 효과가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주장형식 광고에 비해 내러티브 광고의 설득효과가 매우 높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부정적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은 예상기반에 서 소비시각화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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