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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유보철회를위한과제
이재연, 김효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8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8, 제 12권 제 1호 1 1-18 (18 pages)
본 연구는현재 우리나라의아동권리협약의유보조항철회를위한 구체적과제를제시 하고자거시적관점에서국내외협약 유보조항및 유보국가의특성을파악하고미시적 관점에서유보조항과관련법과의상충된 점을 살펴보았다. 본연구결과첫째, 아동의 면접교섭권관련 조항을 유보한 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며최근 관련법인민법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유보철회를위한 법적 정비를마친 상태이다. 둘째, 입양허가제 와 관련되어서는신고절차에의한 일반입양제도와입양허가기관에대한 정의의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을 뿐...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도구의 설계
김석일, 장문석 한국보조공학회 보조공학저널 18 Pages
한국보조공학회 보조공학저널 2010, 제 4권 2호 2 17-34 (18 pages)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SAVE를 설계하였다. 또한 Windows 환경 하에서 사용이 가능한 도구를 구현하였다. SAVE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접근성 제공여부, 서식의 레이블 제공 여부, 키보드 초점의 화면 표시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논리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 도구를 호출하여 색에 의한 정보 제공 여부, 명도대비 검사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SAVE를 적용하여 본 결과 소프트웨어 접근성... -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한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부모교육학회 부모교육연구 2009, 제 6권 1호 4 71-97 (2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부모책임법제 자체는 없지만,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본이념에는 부모책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정종식, 서상범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27 Pages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05, 제 2권 제 1호 7 163-189 (27 pages)
본 논문은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종속변수인 지출된 1인당 사회복지비(y)와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인 변수(1인당 GNP, 지방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생활보호대상자비율) 및 정치행정적인 변수(정치참여율,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 지방재정교부금)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
보훈정책의 실효성 저조 원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7, 제 16권 제 3호 (통권 44권) 3 59-81 (23 pages)
세계 각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정신을 기림으로서 ‘국가공동체’ 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1950년 군사 원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 말 기준 854,356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와 4.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 민보훈의식지수’ 분석결과와 사회적 평가 등을 보면 외적 성장에 비해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효과성이... -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와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2 39-79 (41 pages)
이 글은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확보와 시민사회에 뿌리내릴 집권세력의 진지 구축이 역사적 국면에서 정치적 승리를 담보한다는 그람시(Antonio Gramci)의 헤게모니 (hegemony) 개념을 보훈정책에 적용하였다. 보훈정책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지지층과 연관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보훈이념의 가치들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세 가지 가치들-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을 골고루 구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신생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에 역사적, 제도적 압력으로... -
보훈이념의 내재적 갈등과 국민통합을 위한 Grand Bargaining: ‘민주발전’의 가치 훼손과 ‘국가수호’ 의 가치 훼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1호 (통권 26집) 3 66-99 (34 pages)
보훈이념은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료해 야 한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 이라는 3가지 가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특 정인에게서 이 3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룬다면 보훈이념을 둘러싼 갈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보훈이념의 순결성은 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보훈이념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유형 중에서 현재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두 가 지 갈등유형은 ‘국가수호’에 공헌했으나... -
베트남 파병의 법적 성격과 참전 유공자의 대우문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4호 (통권 25집) 4 127-154 (28 pages)
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 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