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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 연수 정책 분석: 2010~2019년을 중심으로
이슬아, 이연우, 한유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4 81-105 (25 pages)
이 연구는 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주도 교원 연수 정책이 끊임없는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국가 주도 교원 연수의 변천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적인 교원연수가 어떠한 정책적 목표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작용한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교원 연수... -
혁신학교 교육과정제도 변화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0 231-260 (30 pag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 지원 구조, 실행 방식의 요소로 분석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괄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제도는 해석과 실천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비공식적 제도(문화나 관행)의 변화가 중요하고, 실천적 변화는 교사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행위 논리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연구 결과,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변화하였는데 첫째,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학생 성장... -
대결(duel) 또는 이중주(duet)?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9 215-236 (22 pages)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아교육기관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코티칭 정책이 조직맥락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는가를 조명해 보았다. 코티칭(co-teaching) 실제에 대한 국내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써니주(州)(가명)의 Pre-Kindergarten 정책 추진과정상에 시행된 코티칭 정책 분석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사는(inhabited)’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코티칭 실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보았다. 병렬적... -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김민희(Kim, Min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6 129-158 (30 pages)
본 연구는 2002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교육복지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및 정책환경,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흐름 및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정권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은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면서 교육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보편복지적 성격의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빈곤의... -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7 135-164 (30 pages)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
ACE 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역동성 분석
배상훈, 홍지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1 1-31 (31 pages)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 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 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3 53-82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수반된 일반병동의 환자경험과 안전경험 비교 분석
유진영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9 Pages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21, 제 15권 제 2호 5 57-65 (9 pages)
목적 : 본 연구는 환자중심의 의료문화조성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수반된 일반병동의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및 안전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경험자와 사적 간병인 고용이 수반된 일반병동 입원경험자 총 110명을 분석하였다. 간호⋅간병 서비스 유형에 따른 영역별 환자경험, 추천 의향과 전반적 만족도는 T검정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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