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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제협력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업의 인식과 정책과제 - 서울·부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기업 중심으로 -
이재원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1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20, 제 10권 제 1호 2 25-45 (21 pages)
한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사회서비스 시장 중심의 신사회정책에서 주요 사업과 운영방식들은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단계와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일차 조건들을 탐색하기 위한 주제들을 정리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인식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
사회서비스원 제도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방향 모색
김윤수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3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20, 제 10권 제 1호 1 1-23 (23 pages)
본 연구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제도 도입에 대한 과정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서비스 전달체계의 커다란 변화로 등장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시설협회와 기관장들의 입장과 피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가장 큰 대립관계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사회적 돌봄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으며 국정과제로 발표되었다.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
중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중국 청더시를 중심으로
Tang Yun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2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9, 제 9권 제 1호 3 55-76 (22 pages)
21세기 이래 세계는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연금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의 노령 인구는 급속한 발전 단계에 접어 들었고 현재의 사회 연금 서비스 시스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가족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노령자의 연금 보장 필요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의 복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을 위한 건전한 서비스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노령 인구 현황, 노인 복지 정책, 노인 복지 현황 및 특성을 소개했다. 또한 청더(承德)시... -
사회서비스와 ODA: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태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5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9, 제 9권 제 1호 2 29-53 (25 pages)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사회서비스와 ODA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예상에 따른 주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예상과 다르게 사회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인적자원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해당 국가의 국가발전 및 산업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의... -
기술 진보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주현정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8, 제 8권 제 1호 5 111-130 (20 pages)
본격적인 제도화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공적 책임을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급격한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다. 항상 기술은 사회보다 앞서 있었다. 그간 기술개발은 전문가나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복잡한 작동 원리는 모른 채 ‘사용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에도 기술이 스며들면서... -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한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 가족의 변화
강승원, 이해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31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8, 제 8권 제 1호 1 1-31 (31 pages)
본 연구는 J지역 1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가족지원사업에 기혼 지적장애인 가족이 참여를 통해서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평가를 통해서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 가족의 변화는 당사자의 변화, 가족의 변화, 관계의 변화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변화로는 ‘더 나아진 자신을 마주함’, ‘보다 적극적으로 변함’, ‘씨앗에서 싹이 틈’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변화는‘가족애가 더 커져 감’, ‘점점 안정을... -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김학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48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7, 제 7권 제 2호 5 127-174 (48 pages)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 량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 회적 경제 조직은 2007년 이후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답보상태 이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체제인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원활하지 않으며, 민주적 운영구조도 미미하다. 사회적경제 역량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인천지역 사례 연구-
장소현, 이용갑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42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7, 제 7권 제 2호 3 47-88 (42 pages)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특성상 대인사회서비스, 이용기간의 2년 제한, 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등 때문에 제공기관, 이용자, 관리운영자(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간의 상호호혜성, 신뢰,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현실과 제공기관 등록... -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현안과 정책과제
이인재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4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7, 제 7권 제 1호 4 65-88 (24 pages)
고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연장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참여의 한 방법 특히 활동적 노화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활동적 노화의 실현을 위해서 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고 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과제이다. OECD 고령 화정책의 핵심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로 정리된다. 개혁안의 골자 중 하나는 개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와... -
사회서비스의 가치와 지향, 한계, 그리고 가능성 : 이용자 중심성으로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발전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1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7, 제 7권 제 1호 3 43-63 (21 pages)
사회서비스 개념을 둘러 싼 논의의 발전을 위해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우회하여 사회서비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고 려할 때, 사회서비스 고유의 가치와 역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 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표준화하고 표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