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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대한 복지관의 자원봉사 심리적 계약 이행이 자원봉사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정자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복지상담교육연구 26 Pages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복지상담교육연구 2018, 제 7권 제 1호 6 133-158 (26 pages)
본 연구는 복지관의 자원봉사 심리적 계약 이행이 자원봉사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시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총 3곳의 자원봉사자 139명이다. 복지관의 자원봉사 심리적 계약 이행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원봉사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인구적 특성, 자원봉사 인정보상, 자원봉사 교육,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
To Be Conservative as a Disposition of Education: 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Wen-Da, Kwon Jung-son, Kim Hoy-yong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36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7, 제 27권 제 4호 15 309-344 (36 pag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hiefly to interpret and clarify a traditionally notion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concealed in liberal education by reviewing three basic concepts?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Method: Firstly, we discover that there are two intractable crises in education on account of the observation of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s. The first rela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and the second... -
아동 경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내용분석을 통하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5, 제 19권 제 1호 4 79-101 (23 pages)
아동 경제교육은 아동권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경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고자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래동화 27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6개의 분석유목, 분석단위, 집계체 계 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희소성이 30,61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생산성으로 17,324(30.4%), 교환과 화폐 5,099(8.9%)건, 시장체 계 2,717(5.0%), 소비와 소비자824(1.4%)건,... -
화폐와 통화정책의 법적기반 및 화폐의 가치변동과 법적대응
윤광균(Yun Goang Gy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1 3-26 (24 pages)
역사적으로 화폐는 금속화폐에서 오늘날 지폐로 변천해왔다. 국가화폐인 지폐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통화와 신용의 핵심에서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주요국의 기축통화가 계약법적 기반에서 통용된다. 오늘날의 국가화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권력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화폐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 신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화폐질서가 붕괴되기도 한다. 통화정책에 따른... -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