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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개발사업 심의 절차와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연구
홍성인(Seong-In Hong),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3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1호 10 87-99 (13 pages)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경관심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존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등에서 경관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 대상도 경관관리에 포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
도시디자인 정책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인(Seong-In Hong),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8호 23 231-244 (14 pages)
도시의 경관은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초기단계로서 심의 운영 상 일부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7년 12월 현재 시점의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각... -
공동주택 관리비 등 체납에 따른 검토
김원국(WonKook Kim),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4호 19 207-220 (14 pages)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한다. 즉, 모든 가치에는 값어치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를 비롯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각종의 댓가를 치루어야만, 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한 세목이 정해져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
공동주택 주거 동(棟) 주민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검토
김원국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0호 5 47-57 (11 pages)
“고인물은 �는다” 또는 “흐르지 않는 물은 이끼가 낀다.” 그래서인가? 봉사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지나친 봉사는 부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드러나는 부정ㆍ비리를 사전에 차단하 기 위해 舊주택법 시행령(2010.07.06.주택법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후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 하는 경과규정(부칙) 마련 함)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에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
공동주택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김원국, 임수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8호 14 153-163 (11 pages)
대한민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의 영역을 가지 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방에서 해야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양분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협소한 탓인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일명 아파트에 대부분이 모 여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작은 사회를 구성한다. 작은 사회에서도 인간의 일상 은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발한다. 결국 공동주택이라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건사고는 수없이 많은 분쟁을... -
학부모가 보는 학교자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19, 제 6권 제 2호 2 23-54 (32 pages)
최근 학교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가 학교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학교자치의 의의와 진행 과정 및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였다. 이어서 경기도의 단위학교자치 구현 방안과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조례를 분석․평가하고, 학부모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자치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학교자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모두가 인식하고, 학교자치의 성공이 학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
미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대함”에 대한 몰입현상이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이상적 현상으로 역사상에 나타나는 미국인들의 거대함에 대한 몰입현상에 대한 심리적 기 재를 확인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의 이러한 예외주의를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에서 찾아 왔다. 예를 들어 디니엘 J. 부 어스틴과 같은 국민주의적 합의학파는 “giveness”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특 이성을 서사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구라파에서 온 이민세력이 가 지고 있었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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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hould We Preserve? What Should We Change? - Points in the Revision to the Museum Law -
Eiji Mizushima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14 Pages
museum building boom was triggered by the flourishing of regional culture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seventies, in the face of a growing demand for the perfection of the human mind, we tumed to emphasizing the operation of museums open to the public rather than closed museums, as we faced a demand that museums and art galleries become places for life-long learning. This means priority on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museums. Today it is museum management that is the most irnportan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