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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개발사업 심의 절차와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연구
홍성인(Seong-In Hong),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3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1호 10 87-99 (13 pages)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경관심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존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등에서 경관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 대상도 경관관리에 포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
도시디자인 정책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인(Seong-In Hong),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8호 23 231-244 (14 pages)
도시의 경관은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초기단계로서 심의 운영 상 일부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7년 12월 현재 시점의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각... -
공동주택 관리비 등 체납에 따른 검토
김원국(WonKook Kim), 임수영(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4호 19 207-220 (14 pages)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한다. 즉, 모든 가치에는 값어치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를 비롯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각종의 댓가를 치루어야만, 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한 세목이 정해져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
공동주택 주거 동(棟) 주민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검토
김원국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0호 5 47-57 (11 pages)
“고인물은 �는다” 또는 “흐르지 않는 물은 이끼가 낀다.” 그래서인가? 봉사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지나친 봉사는 부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드러나는 부정ㆍ비리를 사전에 차단하 기 위해 舊주택법 시행령(2010.07.06.주택법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후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 하는 경과규정(부칙) 마련 함)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에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
공동주택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김원국, 임수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8호 14 153-163 (11 pages)
대한민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의 영역을 가지 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방에서 해야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양분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협소한 탓인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일명 아파트에 대부분이 모 여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작은 사회를 구성한다. 작은 사회에서도 인간의 일상 은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발한다. 결국 공동주택이라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건사고는 수없이 많은 분쟁을... -
학부모가 보는 학교자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19, 제 6권 제 2호 2 23-54 (32 pages)
최근 학교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가 학교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학교자치의 의의와 진행 과정 및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였다. 이어서 경기도의 단위학교자치 구현 방안과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조례를 분석․평가하고, 학부모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자치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학교자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모두가 인식하고, 학교자치의 성공이 학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
미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대함”에 대한 몰입현상이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이상적 현상으로 역사상에 나타나는 미국인들의 거대함에 대한 몰입현상에 대한 심리적 기 재를 확인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의 이러한 예외주의를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에서 찾아 왔다. 예를 들어 디니엘 J. 부 어스틴과 같은 국민주의적 합의학파는 “giveness”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특 이성을 서사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구라파에서 온 이민세력이 가 지고 있었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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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hould We Preserve? What Should We Change? - Points in the Revision to the Museum Law -
Eiji Mizushima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14 Pages
museum building boom was triggered by the flourishing of regional culture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seventies, in the face of a growing demand for the perfection of the human mind, we tumed to emphasizing the operation of museums open to the public rather than closed museums, as we faced a demand that museums and art galleries become places for life-long learning. This means priority on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museums. Today it is museum management that is the most irnportant issue.... -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아동의 주관적 웰빙 간 관계 :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진석, 황경란, 양영미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8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7, 제 21권 제 2호 6 227-244 (18 pages)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아동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통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아동용 질문지의 응 답대상인 만 9세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하였으며, 표집된 아동의 수는 2,009명이 다. 자료분석으로는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
이흥윤, 김형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2호 3 55-83 (29 pag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군사회복지 조례안‘성남시 군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3월4일 재정되는 과정에서의 정책형성과정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고자한 다. 시기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군사회복지조례’가 제정을 위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 에서 ‘군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룰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군사회복지 조례 제정의 배경은 필자와 군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한국형 군사회복지 시스템구축’이라는 주제로... -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2, 60권 1호 8 205-234 (30 pages)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인권에 관한 주된 이슈를 파악하고, 연도별 이슈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중앙지와 방송사 등의 매체 기사를 포함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R프로그램 tm패키지를 활용하였다. TF-IDF 분석 결과, 선거가 시행되었던 연도에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토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던... -
포자모형을 적용한 교권보호 정책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 학생인권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수민, 이승호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0, 58권 3호 4 87-115 (29 pages)
우리나라에서 ‘교권’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교권의 가장 소극적인 차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인 방지 조치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권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권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교권보호’라는 의제와 관련 정책이 설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하였다. 특히 정책형성과정 모형 중... -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 시의 토사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김영철, 김이형, 황성우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3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5, Vol.17 No.2 8 163-175 (13 pages)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
평생교육 정책연구 동향 분석: 1995년-2016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장경미, 양세희, 현영섭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35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17, Vol.20 No.4 4 93-127 (35 pages)
평생교육의 시작은 학교교육에 대한 대응이나 제도화된 교육의 문제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교육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성과 평가는 불가피하였다. 한국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기획?실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술 지 게재논문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정책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게재연도를 제한하지 않 고,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논문을...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우리나라 평생학습계좌제의 과제
Kyung-mi Lim, JuSung Jun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1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13, Vol.16 No.4 10 253-273 (21 pages)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 평생학습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평 생학습계좌제에 대한 현황과 이 정책이 직면하고 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 봄으로써 평생학습계좌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현재 평생학습계 좌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들은 평생학습계좌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안 정적으로 운영,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 구축 및 관련 제도와의 유연한 연 계를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은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정책적 노력을 제안한다. 첫째,... -
지역사회 학습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들과 광명시에 대한 사례 연구
최은수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6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04, Vol.7 No.4 5 101-126 (26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학습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들의 실태와 특 성 및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2001년부터 한국 정부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생학습도시 구축 프로젝트는 정부의 법 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기초하여 실행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평 생학습도시 실태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으로서, 첫째,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시작은 지방정부의 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한국의 첫번째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의 경우에서처럼,... -
한국 영어교육 초창기 역사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한 탐구
최연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5 Pages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06, 제 10권 1호 13 235-259 (25 pages)
한국 영어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초창기에는 그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한말, 일제시대, 그리고 미군정기로부터 1955년 제1차 중등교육과정이 발표되 기 전까지 시기의 영어교육에 미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한말은 조선왕조가 쇄국정치 를 폐지하고 일본, 미국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여 영어가 소개된 시기이다. 이는 한국 영어교육이 처음 시작된 시기로서, 한국 근대화를 추구한 고종과 선각자, 또한 기독교 전파라는 종교적 목적을 가졌던 미국 기독교... -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Lkhagvamm G, Kang Min-Wan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6 139-165 (27 pages)
In Mongolia,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legislated relatively recentl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enacted into law in Mongolia 16 years ago, in 2000. This regulation has undergone two amendment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new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actices. This paper compares the existing...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도경, 김건영, Kim. Do-Kyong, Kim. Kun-Young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12 Pages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2011, Vol.39 No.5 21-32 (12 pages)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