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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정당 선거공약 분석과 제언
윤밀알(Miral Yoon), 이춘호(Chun H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0호 87 883-893 (11 pages)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
수도권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포
김혜진, 이자원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호 53 527-538 (12 pages)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함으로써 외국인 이주자의 집중 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에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2016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등록외국인의 60.8%가 집중거주하고 있다. 국적에 있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유형에서는 비전문직 이주자가 45.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근... -
외국인취업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탐색
이영민, 최고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9호 28 297-30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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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중심으로
장경배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1 Pages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020, 제 12권 제 1호 6 51-61 (11 pages)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기업지원 인프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시니어마켓 시장 선점의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전략적인 육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부산광역시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대한 전반적인 지역현황, R&D현황, 신뢰성, 지역타당성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관리자 및 관계자와의 그룹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 했다. 연구결과: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실태와 체계화 방안 -고용허가제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말학회 우리말연구 2017, 제50집 9 227-255 (29 pages)
이 글은 현행 고용허가제 하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휘 교육의 실 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간에 ‘기초 생활과 일반 직무 그리고 특수 직무’ 등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야 하는 특수성 을 갖고 있어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2절에서 는 기존 고용허가제 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공공 기관 중심의 교육과 EPS-TOPIK 중심의 교 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중심의... -
Democracy and the Two Dogmas of Education
Juergen Oelker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7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KSSE Inter 3 27-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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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inese-Australian Children’s Use of Technology at Home: Parents’ and Grandparents’ Views
Ying Jiang, Hilary Monk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6, Vol.10 No.1 5 87-106 (20 pages)
Young children are increasingly surrounded by a variety of technologies including television, computers, iPads, and mobile phones. This small qualitative study explored how Chinese immigrant families living in Australia viewed their children’s use of technology at home. Six parents and three grandparents representing nine different families with children aged three to six years were interviewed. Data were analysed using Rogoff’s (2003) personal, interpersonal and cultural-institutional planes...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임안나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5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09, 4권 1호 1 1-25 (25 pages)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의 근무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와 3D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
재한 키르기즈스탄 근로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우루쿤치에브아들백, 박수정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22 Pages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2018, vol.16 no.2 2 23-44 (22 pages)
본 연구에서는 재한 키르기즈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사회라는 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키르기즈스탄 이주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21세에서 30세의 E-9 취업 자격을 가진 합법 키르기즈스탄 근로자 총 12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
U.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Seunghyun Seo, Jung-Hoon Yang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0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2호 (통권 39권) 2 31-60 (30 pages)
This paper deals with the U.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tatus of their human rights. President George Bush signed in 2004 and practic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order to pre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one of the poorest and most isolated regimes on the planet, to end human rights abuses and provide assistance to those who were victims of the harsh polic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NKHRA is minimal and the number of defectors that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
평생학습 : 정치적이고 전기적인 접근
PeterAlheit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41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05, Vol.8 No.4 7 187-227 (41 pages)
이 연구는 평생학습의 2가지 관점인 정치적이고 전기적인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평생학습을 교육시스템에 대한 재조직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사 회에 들어와서 일의 본질에 대한 변화, 지식의 새로운 기능, 교육기관들의 기능적 장애, 개 인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반성, 교육경제의 새로운 상황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는 평생학습의 현상학적인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은 개인의 생애단계 에 따라 조직될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훈련, 암묵적인 학습, 학습의... -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Kim Dae-Woon, Jung Yook-Sang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1 7-35 (29 pages)
for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South Korea on how to better manage licensing system, including the measures required to assure an adequat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the industry. It should be noted that implementing a consistency in delivery mode and assessment in training was the strategic imperative for the Australian authority to intervene in the industry as part of stimulating police-private partnerships. Of particular note, competency elements have conventionally been given a... -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고지훈, 박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7 163-195 (33 pages)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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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재철, 고준기, Noh. Jae-Chul, Ko. Zoon-Ki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Pages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14 No.4 135-147 (13 pages)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노동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김흥재, 박재현, 강경식, Kim. Heung-Jae, Park. Jae-Hyun, Kang. Kyung-Sik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2 Pages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07, Vol.9 No.1 175-18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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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오치돈, 박찬식, Oh. Chi-Don, Park. Chan-Sik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1 Pages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0, Vol.11 No.2 83-93 (11 pages)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
우리나라 노인인력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김남순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4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07, 3권 1호 7 148-171 (24 pages)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7.3%에서 UN에서 제시한 노령인구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현재 2003년에는 전체인구의 8.6%이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진전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