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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ODA: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태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5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9, 제 9권 제 1호 2 29-53 (25 pages)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사회서비스와 ODA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예상에 따른 주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예상과 다르게 사회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인적자원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해당 국가의 국가발전 및 산업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의... -
일본 ODA 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대 중국 ODA 사례
강철구(Kang Cheol Gu)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1호 68 677-686 (10 pages)
대 중국 ODA는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변해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 중국 경제원조와 협력은,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개혁 개방정책을 내걸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슈 등 양국간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ODA를 경제제재의 한 방편으로 구사해 온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 중국 국제원조활동은 오늘날 종료되었지만, 한국의... -
교육 ODA사업의 효율성 강화방안: 시스템사고적 접근
장지현(Ji-Hyun J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8호 35 363-372 (10 pages)
국가발전에 더욱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피이드 백 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2개의 강화루프와 2개의 균형루프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 ODA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지？？대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강화루프는 취학률 루프(R1), 교사의 역량루프(R2)이며, 균형루프는 수원국 국가발전과 원조정책 부합성 루프(B1) 및 수원국 국가발전과 교육ODA성과 루프(B2)이다. 이러한 루프들을 통하여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지렛대의 발견에 대한... -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강희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6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019년호 13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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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패널 VAR 모형을 중심으로
강희종,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019년호 2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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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은 개도국의 자립·자주적인 발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투자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공여국은 △민간기업 참여에 우호적인 기반환경 조성 △시장 제약요인 해소 △기업주도식 참여활동 추진 방식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지원해... -
보건 ODA 중 양자 공여국의 지원 비중은 63%, 다자기구는 36%이며, 이 중에서도 3대 주요 감염성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AIDS와 기타 감염병에 전체 보건 ODA의 54%를 지원 ▶ 보건 분야 주요 공여국은 개도국 내 감염병 확산을 해당 개도국의 후생 저해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 정책·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은 개도국의 보건 이슈를 ‘국제 보건안보’ 추구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접근방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국제 보건안보 구상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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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ODA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SEAN 내 6개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목표 및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중점 협력분야는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기초보건,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하여 2008~17년 기간에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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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망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 - 베트남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GVC의 활발한 참여로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28%(1990~95년)에서 34.8%(2010~15년)로 확대 ? ▶ 빅데이터 분석 활용 - 개도국에서도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접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인구직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 ? ▶ 산업수요와 직업교육간의 연계 강화 - 직업교육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노동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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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면적 SDGs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야별 지원(sector-based approach)보다는 다양한 분야·기관·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융합적 ODA가 필요함. - 2021년 중점협력국 재조정,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CPS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취약계층, 젠더,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는 한편, ODA 외에 민간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재원 확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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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DAC 회원국 평균 다자기구 활용 ODA 비중이 4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20만 달러(2015∼17)이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 ODA 지원액의 39% 차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난 1월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통해 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
Korea's ODA Policy for Fragile States in Asia
KWONYul, LEESangMi, YOOAi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2016, 제 16권 21 1-7 (7 pages)
Si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adopted in New York in September 2015,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placed on fragile states, where most people live under the poverty line. Because the SDGs focus more on marginalized people, it will become necessary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countries. Eight out of fifty fragile states are located in Asia and 30% of the overall fragile state population is expected to reside in Asia. Thus, there is an urgent...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안형도, 한홍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king Papers 38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king Papers 1998, 제 98권 8 1-38 (38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