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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정책 형성과정 비교분석 -민주성과 정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윤혜원(Yun Hye-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2 269-298 (30 pages)

윤혜원(Yun Hye-won) 저
...
- 5,900원
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형성과정을 민주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종합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 논의과정의 소통성과 숙의성’,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를 구성하여야 확보될 수 있다. 둘째, 각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 대입정책 논의과정에서 전 국민적...
492.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이주영(Lee, Ju-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6 117-146 (30 pages)

이주영(Lee, Ju-yo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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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적 공론화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육정책문제에서의 공론화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준거는 ①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전문성 ②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참여자의 포괄성과 과정의 공정성 ③공론조사에서 참여자의 대표성(포괄성)과 정보의 정확성 및 숙의성 ④공론화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반영도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49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3 43-66 (24 pages)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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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온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은 2015년에 이르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통합되는, 이른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제도 간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안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의 변동과정 및 특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494.

ACE 사업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국내 대학들의 학부교육 수월성 개념 및 접근방식 탐색

변수연(Byoun, Su Yo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4 77-106 (30 pages)

변수연(Byoun, Su Yo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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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이하 ACE 사업)에 참여한 32개 대학들의 성과지표들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해하는 학부교육의 수월성 개념과 핵심영역, 그리고 접근방식 등을 파악하였다. 32개 대학들의 핵심성과지표 95개와 세부성과지표 744개가 질적 내용분석과 양적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ACE 대학들은 역량기반 교육과 교육의 질 관리, 인성교육 강화, 학습 동기 및 면학 강화, 융복합 창의교육 등 총 아홉 개 범주들을 학부교육의 수월성의 구성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세부성과지표를...
495.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분석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3 53-75 (23 pages)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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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이 연구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교육 분야 정책 과제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투운동 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강화’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부 등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이 성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해야...
496.

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5 111-140 (30 pages)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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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497.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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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간의 차이를 통하여 국 제기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OECD는 1980년대 들어 학교 자율...
498.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분석

이종욱(Lee, Jong-wook), 김병주(Kim, Byoungjoo)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1 1-26 (26 pages)

이종욱(Lee, Jong-wook), 김병주(Kim, Byoungjoo) 저
...
- 5,5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제4차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 원단체 중심의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면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공무원 연금 고갈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 책의제로 설정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499.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1 1-29 (29 pages)

송경오 저
...
- 5,800원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정책어그러짐이 참여정부...
500.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정책과정 비교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6 131-160 (30 pages)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저
...
- 5,900원
본 연구는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정책과정을 지 난 4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등장, 형성, 실행, 확산으 로 구성된 정책분석의 틀을 구안하였으며, 각 정책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국 가기관의 주도로 작성된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나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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