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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①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②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③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①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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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이상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3 61-87 (27 pages)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 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 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 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 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 를 제시하였다. 둘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2 39-63 (25 pages)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 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1 7-36 (30 pages)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 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Kim Dae-Woon, Jung Yook-Sang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1 7-35 (29 page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form and document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Queensland Australia, a premier holiday destination that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larger region.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amine the comtemporary development of mandated licensing regimes regulating the industry, and the necessary reform agenda. The overall aim is threefold: first, to chart the main outcomes of the two-wave of reforms since the mid-`90s; second,... -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 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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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손동운, 조성구, 김동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1 295-317 (23 pages)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 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승, 김창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8호 1 7-32 (26 pages)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 탐정, 뉴거버넌스, 공동화이론, 공동생산이론, 수익자부담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9 527-559 (33 pages)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 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
국회 경호 ․경비조직의 지원에 따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인과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5호 2 37-62 (26 pages)
현대 사회의 조직은 공사를 불문하고 외부에 의한 강제보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유도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한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ʻ자아(self)ʼ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사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관리 및 자기통제를 실행하는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직원들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