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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Kim, Sang-cheo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4 323-352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맹아기부터 현재 강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경로 이동의 양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인 ‘점진적 변화의 관점’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통합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정책은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강화 및 발전되었다.... -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후보자의 활동 분석 :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5 117-140 (24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대통령 후보자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적 인 운동 기간인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문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분석 하였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신문기사에 보도된 이익집단은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 정당, 교육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원단체, 학생, 교사, 학부모, 강사 등이었고, 이 익집단의 정책이익은 공교육, 사교육, 대학, 사학, 인권, 취업, 혁신학교, 교육전반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3 49-73 (25 pages)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을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 북지역?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와 전남대?여수대의 국립대학 통폐합 사 례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으로 갈등관계의 핵심 및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 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 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은석,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6 159-185 (27 pages)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 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 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어 정책이 산출되는 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 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
교육정책의 다초점 분석 가능성 탐색 :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4 77-100 (24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책들이 학교조직의 구조, 기능 및 교직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가를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초점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정부문건,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초점 분석은 정치변화와 다양한 정책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는 교직 변화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정책 다이너믹스, 정책담론과 정책집행 등에 대한 역사적 규칙성과 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유 용하다. 따라서... -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신하영,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3 61-87 (27 pages)
1964년 분리된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자치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제도적 실현 기구인 독립된 의 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현실에 처했다. 2010년 지방동시선거로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끊임없이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상 실, 경력연한의 단축 등이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직선제를 통해 구성된 교육위 원회의 위임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본 과학교육의 한 단면: ‘출전수업(出前授業)’
이면우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22, 제 27권 제 2호 2 21-39 (19 pages)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일본에서 이루어진 과학교육 실천의 한 단면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017년과 2018년에 공포한 초?중등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의 특징을 찾아본다. 여기서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둥을 제시했다. 학교 밖으로 사회에 열려진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커리큘럼 매니지먼트가 시행되면서 교과 횡단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현상으로 기가스쿨 구상의 실천을 앞당겼다. 이어 일본의 교육재생실행회의는 제12차 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초등교사교육의 과제
조문현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18 Pages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8권2호 8 95-112 (18 pages)
국제환경의 변화가 교육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증대, 정보? 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 전 등이 교육 분야에 전에 없던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는 곧 초등 교사교육 분야에도 변화 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초등교사교육의 과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 육과 밀접히 관련된 국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교사교육 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대학생을 위한 4차원 구조의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척도 타당화
김현진, 이순아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29 Pages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2017, 제 29권 제 4호 3 627-655 (29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주도적 참여의 4차원 구조의 학생 참여 척도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 대전, 충북, 부산, 광주지역의 6 개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606명이었다. 4차원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및 확인적 요 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하위 차원에 있어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학생 참여 수준에 차 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일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공인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조절학습전략 척도와의...
